■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에스크로 서비스란 쇼핑몰에서 구매자가 재화를 구매하고 그 결제대금을 은행등과 같이 신뢰할수있는 제3자에게 대금을 예치하고
구매자가 쇼핑몰로부터 구매한 재화를 배송받아 안전하게 거래가 완료된후 예치된 결제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함으로써 구매자가
결제후 재화를 받지 못하는 사고 등을 방지하고, 구매자에게 판매자와의 거래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0만원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는 현금결제의 경우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입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의 법률적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제13조 2항 10호)
2.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적용 예외경우
1. 현금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재화를 구매하는 거래 (대통령령 동일하게 현금 10만원)
2. 신용카드로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3. 배송이 없는 재화의 구매
4. 일정기간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서비스 미적용시(위반시) 처벌
- 법률 제34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2조제2항의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법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피해의 방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에 갈음하여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5천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제) 서비스는 어떻게 가입하나요?
에스크로 서비스는 현재 이용하고 계신 카드결제 대행사(PG)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카드결제를 이용하지 않고 계시다면 각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전자보증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드결제사를 통한 에스크로는 현재 이용하고 계신 PG사에 문의하시고 서비스추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고 지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G사나 전자보증사를 통한 에스크로 가입시는 서비스 승인후 해당 PG사의 가맹점 관리자 아이디/패스워드와 함께 서비스 셋팅신청을 해주셔야 셋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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